강간미수죄 처벌 형량과 방어
강간미수죄 처벌 형량과 방어 실행에 착수에 이르렀으나 결과에 이르지 않은 경우 이를 법률상 미수범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실행에 착수했어도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면 비난을 다소 피해갈 수 있으나 미수범도 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죄명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강간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간미수죄라는 이름으로 비록 결과를 달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끼친 해악을 고려해 강력히 벌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다만 미수범의 경우 판사의 재량으로 형량을 감경해줄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게 됩니다. 물론 감경을 전혀 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법률상 반드시 형을 감경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간미수죄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징역 3년형 이상에 형량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
법률이야기
2020. 11. 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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