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중요사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중요사항>

 

 

 

 

아동청소년 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당연하게도 위반을 할 경우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범행방법은 동일할지라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형벌을 정해두고 있지요. 기본적으로 초범이라도 실형선고를 염려해야 할 정도로 끔찍한 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성적대상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범죄는 여전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해야 하는 성인이 사회적 책임을 져버리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의 강도가 매우 높지만, 여전히 범행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지요. 결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을 한 자를 더욱 엄히 벌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의 사례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한 번 보도록 하시죠.

 

 

 

 

 

 

“올해 21세인 대학생 남성 A는 채팅어플을 통해 자신이 20세라고 말하는 여성 B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첫 만남에 호감을 가진 남성 A는 여성 B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묵시적 동의가 있다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입맞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 B는 갑자기 돌변해 자신이 사실은 올해 17세이며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뽀뽀를 하였으니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겁이 난 A는 이러다가 큰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 자수를 하였지요. 과연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이 되려면 적어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A는 B와 함께 술집에 들어갈 때도 전혀 제지가 없었고 B 스스로도 자신의 나이를 20세라고 말했으며 채팅사이트의 프로필에도 20세라고 기재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A는 짙은 화장까지 한 B를 전혀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따라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생각을 결단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A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입맞춤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말이지요. 하지만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감안했을 때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즉시 돌변하여 합의금을 요구했던 B의 태도를 고려한다면 이 또한 범죄성립을 피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적 다툼이 병행되어야 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길 권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흉악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다툼의 소지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고 대비의 필요성도 강조됩니다. 그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손 놓고 있을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사안의 쟁점이 무엇이고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상의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2019년 7월 16일자로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의하면 이제 13세 이상 청소년과 합의에 의해 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가출청소년이라면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였다고 평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를 더욱 강력히 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구속은 물론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잘못된 오해로 인한 무죄를 다툴 방법은 없는지 혹은 진솔한 반성의 자세를 통해 최대한 형벌을 감면받을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시기를 놓치거나 잘못된 대응은 자신이 입을 화를 더욱 키울 수 있음을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