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죄 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강제추행치상죄 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일상생활에서 벌어진 실수도 그 실수로 인해 더욱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면 큰 비난을 받고는 합니다. 이러한 개념과 비슷한 것이 법률에도 있습니다. 바로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것이지요. 특정 범죄행위로 안 좋은 결과를 수반시켰다면 더욱 가중해서 벌을 받는 신분의 자들을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부르고는 합니다. 강제추행치상죄 처벌이 그렇습니다. 강제추행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다치게 해 상해라는 결과까지 야기하였다면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인데요.

 

 

 

 

 

 

중요한 점은 강제추행치상죄 처벌은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와 달리 벌금형 규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징역형의 처벌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유죄를 인정받는다면 법원의 선처가 없을 경우 구속을 당한다는 말인 것이죠. 아무리 초범이라도 말입니다. 이제 그 심각성이 이해가 가시나요?

 

 

 

 

 

 

따라서 강제추행치상죄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아무리 순간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고 생애 처음 벌어진 실수라고 하더라도 유죄를 인정받고 법원에서 형량을 감경 받지 못한다면 구속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말이죠. 너무나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고요? 법에서 정해진 벌칙이 그렇습니다. 이에 수긍할 수 없다면 무죄를 받을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거나 형량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요.

 

 

 

 

 

 

강제추행치상죄 처벌은 이처럼 무시무시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밖에도 다양한 불이익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자에게 가해지는 각종 보안처분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 성범죄예방교육이수명령은 물론 매년 경찰서에 방문해 등록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명령하거나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지요. 또한 특정 직업군의 경우에는 취업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제추행치상죄 처벌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점은 무죄가 가능한지 검토 받고 이를 해명할 수 있는 법률주장을 시작하는 일입니다. 만약 전체적으로 무죄가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이더라도 최소한 ‘치상(상해)’부분에 대해서는 다퉈볼 필요성이 있지요. 만약 치상 혐의를 벗어난다면 형량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황이 중하고 증거가 명백해 도저히 전부 혹은 일부의 무죄주장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사유를 충족하고 개선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강제추행치상죄를 저지른 다른 이들에 비해 처벌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소명한다면 형벌과 보안처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겠죠.

 

 

 

 

 

 

통상적으로 강제추행치상죄 처벌은 매우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절실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사람에 따라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일어날 수 있지요. 이제 그 차이를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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