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대상자, 많은 불이익 받기 때문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많은 불이익 받기 때문에

 

 

 

 

 

 

다양한 형사사건 중에서도 유죄가 확정될 경우 그 불이익이 가장 무거운 죄를 판단하라고 하면 성범죄를 단연 으뜸으로 들 수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형벌은 물론 다양한 보안처분을 강제 당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보안처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 의무입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가 받게 될 불이익인 ‘신상정보등록 의무’는 선고받은 형벌의 수위에 따라 차등하여 10년부터 30년까지 성범죄자의 거주지주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인 성범죄자는 자신의 성명, 주민번호, 거주지주소, 직장주소, 신체정보, 전자우편, 연락처, 차량번호 등 방대한 신상정보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등록된 정보에서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도 그 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좁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의 입장에서는 수시로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상정보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이 유출될까 우려하며 매일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안함에 떨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법원은 범죄의 경중 및 재범확률을 감안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신상공개를 결정하기도 하죠. 이러한 결정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가 손쉽게 열람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물론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사회적 불이익으로 작용할 것이 당연하죠.

 

 

 

 

 

 

 

 

성범죄자의 기본권이 다소 침해되더라도 공익을 우선시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신상정보등록 제도와 신상공개 제도는 이러한 결정이 모두 확정된 이후에는 딱히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정되기 전에 이를 두고 다투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상 벌금이나 집행유예의 형벌은 물론 구속보다도 더 큰 불이익으로 느껴지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 명령은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임을 치열하게 주장하여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회로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불이익을 방어하고 싶다면 해당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형사법전문변호인은 당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가장 최선의 해결안을 강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