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선처 사례 확인해보기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처 사례 확인해보기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관련 법을 재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 편승하여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음주운전의 처벌수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장만 해도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선고를 결정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과거에 비해 상당한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선처를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래 사연과 같은 분들이지요.

 

 

 

 

 

 

“자영업자인 A씨는 워낙 술을 좋아하다보니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실수가 잦았습니다. 그 실수 중에서는 음주운전도 포함되었지요.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사고만 없다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없다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편이었습니다. 결국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않고 실수를 반복하던 A씨는 결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화들짝 놀란 A씨는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회사에 재직 중인 B씨는 7년 전 음주단속을 당하여 처벌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취업준비를 하며 힘든 시절 한 차례 실수를 저질렀던 것이죠. 그래도 당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누구나 부러워하는 지금 현재의 회사에 당당히 입사하여 성공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회식자리를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을 했다가 재차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B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고한다는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직업을 잃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요.”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반드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거나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자는 구속을 당하는 것은 모두가 원하지 않는 결과이니 당연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받아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을 당하거나 해고를 당하는 공무원 및 직장인들은 무조건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벌금형을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간절히 소망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마음만으로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선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소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법률상 자신이 이러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법적 논리를 제시해야겠지요. 법원은 증거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 있고, 증거에 의해서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 딱한 사정을 열심히 열거하는 수준으로는 법원이 선처를 결정하기에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자세한 사정을 들여다보면 불우한 개인사 정도는 하나씩 있고 처벌을 적게 받아야 할 이유도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조계의 양형기준에 맞추어 자신이 바라던 음주운전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 선처를 받지 못하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당사자가 해야 할 행동은 자신이 평균적이지 않고 특별하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점을 유리한 증거로 채택되게 만들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결정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론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선례들의 경우 음주운전 집행유예 벌금형 선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더욱 많은 공을 기울여야겠지요.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지혜를 빌리고자 하는 분이라면 편하게 연락을 주시어 법률상담을 시작해보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