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진아웃 더욱 엄격해졌으니

음주운전3진아웃 더욱 엄격해졌으니

 

 

 

 

 

과거에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를 큰 범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었고,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법조계에서도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있지 않은 한 중형을 내리는 일이 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음주운전3진아웃을 벌하는 강화된 처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제는 굳이 음주운전3진아웃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후유장애가 발생할 정도의 큰 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단기간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양형조건 등이 있다면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구속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소재한 유명 대학의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헬쓰트레이너 생활을 거쳐 지금은 자신만의 헬쓰장을 운영하고 있는 L씨는 나름 유망한 사업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해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많은 고객들로부터 인망이 두터운 그는 먼 거리에서도 찾아오는 단골고객들이 적지 않은 편이었지요. 물론 사람을 대하는 일이고 사업을 운영하면 겪을 수밖에 없는 다양한 시련들은 L씨를 많이 힘들게 하는 요소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버텨왔지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동혁씨를 지탱하게 도움을 준 것은 지인들과 만나 가지는 술자리였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친한 지인들과 만나 술잔을 나누다 보면 일하면서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단 번에 풀 수 있었지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사업초창기 시절에 실수를 했던 경험이 많았습니다. 바로 술에 취한 채 직접 차를 끌고 귀가를 하다가 단속을 당한 경험을 여러 번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 일로 인해 가족들은 물론 주변인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겼다는 생각에 자신의 실수를 후회했고 약 7년간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기사를 부르며 운전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심이 얼마 전 깨지고 말았던 것이죠. 사실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신 당일 날 적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다음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숙취운전으로 이번에 음주운전3진아웃 적발을 당했기 때문이죠.

 

 

 

 

 

 

 

 

과거 매우 미미했던 음주운전3진아웃 처벌을 생각한다면 매우 큰 변화인 것이죠. 과거에는 다수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였더라도 재판조차 넘기지 않고 약식기소를 하던 것을 생각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현행법 실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의 경우, 오래 전 처벌경험(?)을 가지고 있는 주변지인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동조하여 별 일 아니라는 식의 생각을 하다가 재판에 넘어가서야 크게 놀라 연락을 주는 일이 많은 편입니다. 

 

 

 

 

 

 

 

 

 

혹은 음주운전3진아웃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일부 부적절한 경찰관의 벌금 정도로 가볍게 끝날 것이라는 책임질 수 없는 말에 방심하고 있다가,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 연락을 주는 일도 더러 있죠. 경찰관은 변호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며 판사는 더더욱 아닌데도 말이죠.

 

 

 

 

 

 

 

 

사실 범행의 반복은 교화가 아닌 엄벌의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을 준수하겠다는 준법의식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한다면 그 때는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구속에 처하는 것이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합당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음주운전3진아웃의 경우 구속가능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특별히 불리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3진아웃의 경우, 구속가능성이 다른 처벌이 나올 가능성보다 높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제반사정에 따라 분명히 구속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음주운전사건을 자주 다루는 변호사의 정확한 견해를 들어보지 않는 자신의 판단은 틀린 판단이 될 여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자신을 삶을 고통으로 빠트리게 되므로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