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대비하기

 

 

 

 

 

범죄를 저지른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자신이 향후 받게 될 형벌을 두려워하며 관련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가 이루어진 요즘 같은 시기에는 기가 죽은 음주운전자들의 문의가 빗발치는 편이지요. 혹시라도 자신이 구속을 당한다면 정말 큰일인데 무사히 이 위기를 지나갈 수 있는지 묻는 분들에게 가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가혹한 답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답변을 드릴 때면 답변을 하는 필자도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짓조언을 할 수는 없으니 냉혹할지라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지요.

 

 

 

 

 

 

 

 

 

음주운전 범죄를 주로 맡아서 처리하다보니 많은 판결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는 사건의 개요만 들어도 어느 정도의 형벌을 받을지 짐작이 갈 정도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보니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직접 체감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이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닐지 의문이 드는 경우도 더러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에 주는 각종 폐해를 감안하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든 사람들이 동감하는 바이고, 이를 위해서라도 법원은 과거처럼 가벼운 선처만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것이 시대적 요구사항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형기준일 테니까요.

 

 

 

 

 

 

 

 

 

따라서 3회 이상 상습적인 재범에 해당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을 해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면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로 구속을 당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이 필자에게 상담을 받은 이후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한탄하며 두려움에 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항상 강조하며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리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괜히 지레짐작으로 겁만 잔뜩 먹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방어권 행사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기정사실화처럼 여겨지던 미래도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라고 보장하는 것이 형사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입니다. 형사절차는 죄질을 심사하고 각종 양형요인을 따진 이후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절차이니까요. 처음부터 특정 형벌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재판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즉결심판을 내리면 끝이겠죠.

 

 

 

 

 

 

 

 

 

아무리 선처가 가능했던 사안일지라도 스스로가 왜 선처를 받아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이를 몰라줄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중립적인 지위를 유지하며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듣고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판사는 피고인이 밝히지 않는 양형요인을 감안해주지 않습니다.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지요.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도 강화이지만 이 방어권 행사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자신이 받게 될 형벌을 증가시키는 치명적 실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가 두렵고 최근 법원의 결정이 매서워졌다는 점이 걱정된다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재판부의 판단을 바꿀 수 있도록 시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저 앉아서 음주운전 처벌기준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경찰조사 단계부터 충분한 대비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떠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