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과 조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과 조건은

 

 

 

 

 

 

 

사회생활에 지쳐있는 일부의 사람들 중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일탈행위를 일삼으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탈행위이자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을 범행수단으로 삼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데요. 이러한 범죄가 날로 증가하자 전화, 문자, 메신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범죄에 대하여 우리 법은 법적 처벌을 극도로 강화시키는 극약처방을 하였으나, 이를 비웃듯이 그 발생률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카카오톡을 비롯한 메신저 앱이나 SNS가 대중화 되어 국민 대다수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뒤에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 등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인데요. 예를들어 전화, 우편, 컴퓨터 그 외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소리, 그림,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지요.

 

 

 

 

 

 

 

 

 

 

대학생인 A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발신제한표시로 하여 문자를 보내 이름을 알 수 없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보여주는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페이스북(SNS)나 화상채팅을 통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대화를 걸어 신음소리 및 음란한 말을 건넨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실제 이 사건의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경찰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성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단순히 훈방이나 가벼운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듯 대수롭지 않게 일으키게 되는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죄 처벌은 단순한 농담 및 장난이라는 자신과의 생각과 달리 법적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엄연한 성관련범죄이죠. 또한 한 순간의 실수로 자신이 받을 법적 불이익은 감당하기 힘들만큼 크기도 합니다. 만약 성적인 내용의 욕설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한 것이거나 분노의 표현으로 행위자에게 성적인 목적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원에서도 노골적인 특정 단어를 사용한 경우라도 행위자에게 성적인 목적이 없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사안을 정확히 분석한 후 대응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에 대한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에 더해 무죄 주장이 가능하다면 자신의 무고함을 벗어나기 위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기도 하죠. 엄연한 성폭법상 성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각종 법적 불이익을 떠나 전과기록 자체만으로도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다면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많은 생각과 복잡한 감정으로 얽히고설켜 아무것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게 됩니다. 하지만 신속하고 올바른 변호타이밍을 놓친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가기에 좀 더 침착함을 유지하고 자신의 문제를 전문가에게 자문 받을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적 첫걸음을 어떻게 내딛는지에 따라 사건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에 대한 위기 역시 그렇습니다. 또한 모든 일에는 해결방법이 존재하며 그 해결을 위한 절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다면 막연히 괜찮겠지? 라는 생각보다는 신속히 전문로펌에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아야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훗날 지금 이 순간을 되돌아보았을 때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막연한 방황보다는 확고한 결정과 행동이 필요하죠. 큰 불이익을 불러오기에 위기에 빠진 당신에게 저희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