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입증 힘든 상황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입증 힘든 상황이라면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검색을 하거나 휴일을 맞이하여 좋아하는 지인과 멋진 공간을 가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찾아볼 때 우리는 손가락 하나로 검색을 하고 쉽게 정보를 얻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정보를 타인에게 쉽게 공유가 가능한 시대가 오면서 여러 가지 이슈나 뉴스에 대한 속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접하고 콘텐츠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상세계라고 불리던 인터넷 세상이 어느 사이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어떤 것이든 양과 음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점이 있다면 그에 반하는 역기능을 하는 부정적인 부분도 항상 존재하지요. 간편하게 텍스트만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기 때문에 상대방의 표정이나 말투, 행동 등이 전해지지 않다 보니 정확한 의사를 전달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죠. 모두 다른 해석이 존재할 수 있고 받아드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텍스트부터 사진, 영상, 목소리까지 전달되는 모바일기기와 인터넷의 결합은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히 큰 장점으로 도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악용한 범죄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특히 또 다른 성범죄의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을 받는 이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인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소리,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타인에게 도달하게 할 때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논쟁거리가 되는 유명 연예인이 피해자 여성과 성관계 한 장면을 몰래 녹화를 한 뒤 그러한 내용을 담은 영상을 지인과 공유한 혐의가 언론 보도를 휩쓸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적용되는 범죄가 바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범행 수단에 대하여 `그 밖의 통신 매체`로 보다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메신저인 카카오톡이나 게임 채팅창 등 다양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불건전한 정보공유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구성요건의 쟁점으로 주목할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앞에서 말했듯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콘텐츠를 보냈을 때 죄가 성립하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정보가 들어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보낸 것도 죄에 성립하는지 화두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은 인터넷 링크를 보낸 것만으로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파악하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된다면 성범죄로 이어지는 만큼 더욱 주의할 필요가 생기게 된 것이죠.

 

 

 

 

 

 

 

 

설령 잠깐의 실수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모두 잊고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쉽게 지울 수 있다는 판단으로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복구는 다소 쉽게 복구가 될 수 있으며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를 본 피해자의 중심으로 수사의 초기부터 세워나가기 때문에 만일 이에 연루가 되어있다면 스스로 올바르게 대응해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가 남아있다는 것으로 혐의 인정 가능성이 커지며 죄에 관한 규정이 광범위하므로 여러 가지 죄명이 겹쳐지면서 더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의적이었던 행동이었든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실수로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보안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상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보안처분이란 성범죄 알림 사이트에 나의 신원 정보가 등록되어 10년부터 30년까지 개방이 되고 취업과 해외 결격사유가 되어 평범한 일상을 누린다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주며 성범죄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으로 상처와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초기부터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해결 대응이 전문적인 지식과 좋은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는 법조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이 될 수 있으므로 완전한 변론이 아닌 이상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법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인이 논리적인 대응을 통해 도움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의견에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하여 언제, 어떤 장소에서 이러한 명목으로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을지 모르니 이에 대한 대응을 반드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