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직면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직면했다면

 

 

 

 

 

뜨거운 해가 내리쬐는 온도와 습도가 높은 계절이지만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좋은 날씨의 연속으로 공원이나 여기저기 좋다고 소문이 난 곳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아지고 옷차림이 얇아지는 여름이 다가올수록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성립요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혹은 밀집되지 않은 상태라도 이 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찜질방이나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공연장과 같은 장소에서도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출퇴근의 지하철 안이나 붐비는 버스 안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의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이 성립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만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만이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난해 50대 남성이 찜질방안에 있는 수면실에 들어가 여성의 몸을 더듬는 행위를 하여 벌금형의 성추행처벌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남성은 성추행 범행을 저지른 찜질방이라는 장소는 출근길의 지하철이나 버스가 아니었고, 신체 접촉을 피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밀집된 장소가 아니었음에도 적용된 혐의는 공중밀집잘소추행사건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유죄와 무죄의 판단이 극단적으로 갈릴 수도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밀집하는`장소를 `밀집한`장소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공중밀집장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를 포함한 모든 곳의 장소 범위를 확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고려했습니다. 그 때문에 꼭 사람이 붐비는 상태가 아니어도 공중이 밀집할 수 있는 장소가 성립된다면 이를 일컫는 장소의 범위는 더욱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은 단순하게 법의 처벌범위와 엄중한 정도를 강간죄와 비교한다면 벌금형도 가능한 한 다소 가벼울 수도 있는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강간죄와 같다는 점에서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강간죄를 저지른 것과 같이 공중밀집장소추행 보안처분이 내려진다면 본인의 신상정보공개와 알림을 등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벌이 내려지는 이유는 성범죄 특성상 죄질과는 달리 재범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하여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장소라면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는 성폭력방지 특별법 제11조에 명시되어있는 죄목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가벼운 추행이라도 징역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쉽게 대응하는 것은 어려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된다면 내려진 성추행처벌이 징역형인지 벌금형인지 구분 없이 앞에서 말했던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 그간 쌓아온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뒤따르는 책임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애초에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방향이 가장 중요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을 받을 위기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잘 알고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법적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과거와 비교하면 최근에 매우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과 같은 성범죄에 연루되어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많은 사람이 몰리는 장소에서는 협소한 장소에서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으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있기에 이를 효과적이고 현명하게 풀어나가려면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해보세요. 평범하게 누리던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