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죄 처벌 형량과 방어

강간미수죄 처벌 형량과 방어

 

 

 

 

 

 

실행에 착수에 이르렀으나 결과에 이르지 않은 경우 이를 법률상 미수범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실행에 착수했어도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면 비난을 다소 피해갈 수 있으나 미수범도 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죄명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강간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간미수죄라는 이름으로 비록 결과를 달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끼친 해악을 고려해 강력히 벌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다만 미수범의 경우 판사의 재량으로 형량을 감경해줄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게 됩니다. 물론 감경을 전혀 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법률상 반드시 형을 감경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간미수죄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징역 3년형 이상에 형량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에 속합니다. 재판부의 선처를 받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을 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강간미수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무죄를 다투거나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는 방법만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지요. 이 중대한 기로에서 작은 선택 하나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A씨는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B씨의 옷을 벗기며 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하였으나 B씨가 완강히 저항을 계속하는 바람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가 난 B씨는 바로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해 A씨를 강간미수죄로 처벌해 달라고 하였고, 이로 인해 A씨는 강간미수죄 혐의를 받고 재판까지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술자리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오인하거나 취기로 말미암아 강제로 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하였다가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판단 실수 하나로 강간미수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매우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부끄러운 마음에 보이는 행동으로 생각하며 강제로 관계를 시도하다가 강간미수죄에 연루되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는 다른 상황이었다면 이처럼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지요.

 

 

 

 

 

 

 

 

강간미수죄는 여러 쟁점을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전부 무죄와 일부 무죄는 물론 다른 죄명으로 의율 해야 한다는 쟁점을 가지고 있고, 중지미수인지 장애미수인지에 따라 형량의 필요적 감경을 두고도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는 물론 법정에서까지 신중하게 접근하여 자신의 주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지요.

 

 

 

 

 

 

 

 

만약 유죄 인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형벌과 보안처분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왜 감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감정적으로 날이 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해야 할 겁니다. 다만 강간미수죄라는 성범죄의 특성상 보통 당사자가 피해자와 직접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불가능한 탓에 법률대리인이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는 일이 일반적인 편이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그 어떠한 권리보다 더욱 보호해야 할 중요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강간미수죄 처벌 형량 수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범죄혐의에 연루되어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다면 자신의 중대사를 전문가와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