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구제를 위해선?

공중밀집장소추행 구제를 위해선?

 

요즘 같이 무더운 날씨에는 같은 시간대에 출퇴근 하는 사람들 사이에 끼여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는 것이 여간 고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만큼 편리한 운송수단도 없기에 불가분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하철이나 버스 등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데요. 이러한 곳에서 일어나는 성범죄가 공중밀집장소추행입니다.

 

 

많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을 선임하여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한 설명과 구제 방법을 안내해 드릴테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다양한 성범죄의 유형 중 하나인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람들이 다수 모일 가능성이 있는 장소(예로 지하철, 버스, 기차, 공연장, 찜질방 등이 해당합니다)에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는 신체접촉을 하였을 경우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주관적으로 추행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객관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즉,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오해한다면 자신이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무척이나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더욱이 지하철과 같은 밀집도가 높은 장소안에서는 사람들에 끼여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상황도 매우 많은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신은 꼼짝없이 공중밀집장소추행 범으로 몰려 한 순간에 치욕스러운 성범죄자로서 다양한 국가형벌권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자세한 제재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을 확인한다면 현행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너무나 쉽게 성립하면서도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해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점차 현행법상으로 그 제제수위를 강화한 것이기에 현재로서는 이를 막으려면 법률적으로 완벽히 대응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한 제재로부터 구제 받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혐의 혹은 무죄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선 실제 자신이 결백하고 오해로 인해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힘들게 입증해내야 합니다.

 

만약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해 무혐의 혹은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혹은 선고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각 검찰과 법원에서 내려주는 처분이며, 죄는 인정되지만 형사제재를 면하게 해주는 법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선처입니다.

 

 

실제 위와 같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구제를 받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의 도움도 도움이지만, '과연 자신을 도와 법률대응을 해줄 변호사가 공중밀집장소추행을 다뤄본 경험이 많은지?, 현재도 끊임없이 최신 판결성향과 판례들을 분석하는 변호사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법률사무소 세웅의 전담변호사진은 현재도 다양한 학술연구와 실무경험을 통해 계속하여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웅의 노력의 결실은 성공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니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